음주운전 2진 형사재판 양형자료 상담소견서 법원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문제성 음주가 반복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적 절차를 겪게 된 가해자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알코올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인식과 판단력을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본 사례의 가해자는 일상적인 음주 후 운전까지 일정 시간이 경과했기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문제성 음주에서 흔히 나타나는 위험 축소 인식과 자기 합리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왜곡된 판단은 경미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는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주 인식과 사고 전반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초기, 가해자는 강한 죄책감, 불안, 우울감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으며,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도 동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단순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혔다는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강하게 자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심리 평가를 통해 가해자가 평소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 수단으로 술을 사용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힘들거나 부담이 클수록 음주에 의존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괜찮다', '숙취 상태는 음주와 다르다'와 같은 왜곡된 신념이 굳어져 있었고, 이는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인지 오류가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누적된 인식 왜곡과 알코올 사용 방식의 문제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자신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음주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급격히 느슨해지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를 명확히 깨닫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평소의 자신'과 '음주 상황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자신'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음주 상황에서의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심층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담에서는 처벌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왜 과거의 경험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정과 재범 방지 단계에서는 단순한 '금주 선언'과 같은 다짐을 넘어, 음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 외에 선택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 행동을 마련하고,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와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위험 신호를 인지했을 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책임 인식이 회피나 자기 비난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이 병행되었습니다.

상담 후반부로 가면서 가해자의 정서적 서술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절망감이 강했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잘못으로 인식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책임을 전제로 한 건강한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문제성 음주가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구조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남는 심리적 상처와 불안은 사건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재범 방지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문제성 음주 관련 범죄는 왜곡된 인식과 행동 패턴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절차가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도움이나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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