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촬(불법촬영) 성범죄 심리상담 및 양형자료 법원 제출

 

미성년자 가해자의 카메라 촬영 범죄 사례를 통해 또래 압력과 충동성이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심리상담을 통한 교화와 예방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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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상담센터 범죄심리상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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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과 충동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에서 고등학생 가해자가 친구들과의 모임 중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촬영에 가담하면서 ‘카메라 촬영 범죄’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놀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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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은 청소년의 인식 부족과 집단 압력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찍은 것뿐인데 이렇게 심각한 처벌이 따를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법적·윤리적 경계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후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반성은 그 뒤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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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에서는 가해자의 충동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순간의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고,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단 속에서 또래의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처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인식은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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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부모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긍정적인 변화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지와 대화는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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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예방교육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나 공유가 왜 위험한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재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직 가치관이 굳어지지 않은 시기이기에 적절한 상담과 교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정은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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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메라 촬영 범죄는 ‘호기심’이라는 가벼운 출발점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의 교화, 제도적 교육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한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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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