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담배 댈구 아청법 위반 양형자료, 상담심리소견서 제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다루는 법적 체계는 청소년 보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최근 상담센터로 접수된 이번 사건 역시 온라인 기반에서 발생한 아청법 위반 사례로,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온라인 활동이 결국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위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해자는 랜덤한 온라인 접촉 상황에서 호기심과 충동적 판단이 결합되며 스스로 통제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왔다는 점은 문제 인식과 책임 수용의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지와 충동적 사고 패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고 ‘온라인이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이 작용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상담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는 우울감이 높고 자기비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가족이 받을 충격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충동성은 높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즉흥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개입 지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가 자신의 왜곡된 사고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인지행동치료(CBT)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판단 오류를 재구성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더 안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호기심이었지만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상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가해자의 성장과정에서는 가족 해체 경험, 청소년 시기의 또래 관계 어려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환경이 이번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면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왜 특정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었는지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고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는 상담 말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는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충격을 이해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였고,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보여준 변화와 책임 수용의 태도는 향후 사회복귀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청법 위반이 단순한 디지털 실수로 치부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온라인 환경에 대한 잘못된 확신, 성인지 감수성의 낮음이 결합될 경우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교화는 처벌과 별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담 과정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 있는 성인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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