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카촬죄 양형자료 심리상담소견서 법원 제출

 

 

이번 상담 사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개인이 사소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에 집중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의 첫 장면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모습은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전부터 쌓여온 자기 불확실성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순간적 판단을 과신하는 심리적 패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내면적 요인은 이번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상담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20대 시절 전반에 걸쳐 경험해 온 혼란과 방향성 부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본인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명확히 잡지 못한 채 주변의 기대와 타인의 의견에 의존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선택과 생활 방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이런 패턴은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키며 충동 상황에서 즉각적 판단을 내리는 취약성을 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리검사에서도 자아존중감 지표는 낮은 편이었고, 이는 자기결정의 어려움과 감정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지 못할 때 충동적 선택이 등장하는 경향도 확인되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가해자는 오랜 업무 일정이 끝나고 혼자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 경계가 느슨해졌고, 주변에서 보게 된 자극이 충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는 타인의 사생활과 감정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고, 자신의 욕구 해소에만 집중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지점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반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즉, ‘상황이 허용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착각’, ‘순간적 감정의 우위’, ‘행동 후 결과에 대한 인식 결여’가 결합되며 촬영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심리검사 결과가 보여 준 또 다른 지점도 중요했습니다. 강간통념과 성인지 관련 척도는 왜곡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공감능력 역시 일반인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성적 신념이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순간적 통제 실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도 “평소에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순간적으로 제어를 놓쳤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교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가해자의 감정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불편함을 인지하면서 깊은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가족에게 준 실망감 역시 크게 작용해 죄책감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분노 척도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가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담에서는 감정 조절과 자기 이해를 위한 안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상담이 반복되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감정 흐름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시작했고, ‘충동적 판단 이전에 멈출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법적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범죄가 왜 계속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잘못된 선택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겪게 되는 장기적인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는 불안과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가해자가 이러한 사회적 결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했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는 상담의 핵심 변화 중 하나였으며, 가해자의 태도 역시 사건 초반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정적 접근에서는 단기적 인지 수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탈출 루틴, 성적 충동이 높아질 때의 행동 계획,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고 훈련 등을 포함해 여러 단계의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 달리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실망을 마주하면서 단순한 반성이 아닌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는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담 전반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끼친 상처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범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일정 기간 상담을 지속해 행동 패턴을 안정적으로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돕는 상담적 개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