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촬죄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소견서 재판부 제출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최근 지하철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불법촬영 범죄로 형사 절차를 겪게 된 가해자에 대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적 개입의 핵심 지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일상 동선에서 우발적으로 촬영 행위를 저질렀고, 현장에서 신고로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일상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구조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심리 상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학업 성취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해온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 반복된 휴학과 군 복무, 코로나 시기의 사회적 단절, 장기간의 고시 준비 등으로 인해 또래 관계나 이성 관계가 극도로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접촉이 줄어든 시간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은 누적되었지만,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거나 타인과 나누는 경험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학과 함께 외부 자극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성적 호기심과 정서적 결핍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한 채 왜곡되어 표출되었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지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매우 충동적인 사고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범죄라는 인식은 분명 존재했으나,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장기적 상처를 남길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고려는 부재했습니다.

왜곡된 인식이 형성된 과정은 그의 성장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성취와 성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표현이나 욕구 충족은 통제되거나 억제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욕구를 드러내기보다는 몰래 처리하는 방식이 습관화되었고, 이는 규범 자체보다 ‘발각되지 않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사고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지되었고, 결국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촬영이라는 방식으로 왜곡된 선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상담의 첫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 혹시 모를 유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깐의 행동’,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체하는 것이 핵심적인 상담 목표였습니다.

또한 성적 충동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교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성적 욕구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이 타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개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운동, 야외 활동, 대인관계 회복과 같은 개방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충동을 키우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피하도록 지도받았습니다.

심리검사와 상담 결과를 종합할 때, 가해자는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았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사회에 끼친 해악을 인식하며 강한 죄책감과 후회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서 반응은 단순한 처벌 회피를 위한 진술이 아니라, 상담 장면 전반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태도였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지속하며, 생활 리듬을 안정화하고 가족의 관리 아래 투명한 일상을 유지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이 끝난 후에는 사회적 책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봉사활동과 대인관계 회복을 통해 왜곡되었던 자기 인식을 장기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순간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왜곡된 인식과 회피적 대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심리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이 불법촬영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단순한 비난이나 낙인이 아닌,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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