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 양형자료 카촬죄 심리상담소견서 법원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센터입니다.

 

요즘 데이트 불법촬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도 연인으로 발전되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첫 표현은 자책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상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감을 보고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감정 기복을 보였습니다. 상담에서 우울척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공감척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순간적 충동이 평소 가치관을 압도한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해자 스스로도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장환경은 가해자의 사고 방식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성취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았고,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 여부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자연스레 줄어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청소년기 고립된 생활과 맞물리며 사회적 관계를 좁히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성인기에는 스트레스를 감추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을 굳히게 했습니다.

성적 충동이나 성적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문제는 이를 해소하는 방식이 왜곡될 때 발생합니다. 가해자의 심리검사 중 성대응 척도에서는 평소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이 강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의 직장생활, 숙소에서의 불규칙한 생활, 개인적 여가가 부족한 상황 등이 심리적 압박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통제력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지점을 ‘상황 기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충동이 시작되는 초기 신호를 인식하도록 단계적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적·법적 맥락에서 불법촬영은 연인 관계든 일시적 만남이든 관계 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불안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상담마다 강조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잘못”이 아닌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로 이해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가해자는 상담을 거치며 이 지점을 명확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감정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반성이 깊어졌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혼자 견디려는 패턴을 바꾸고, 관계 안에서 정서적 지지와 솔직한 표현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상담 이후 충동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웠고, 성인지 교육에서도 배운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반복되는 압박에 대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주변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우울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이 도피가 아닌 ‘책임 인식’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가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고 변화와 재범 방지를 확립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는 의미가 큽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판단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상에서 성적 충동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시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패턴과 감정 조절 방식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확인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보인 변화와 책임 인식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된다면 동일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심리상담 #성범죄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 #양형자료 #법원양형자료 #아청법양형자료 #아청법심리상담 #아청물심리상담 #강제추행 #강간 #의제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심리상담 #불법촬영양형자료 #카촬양형자료 #몰카양형자료 #몰카심리상담 #카촬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