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양형자료, 성범죄 심리상담 후 소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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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사회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책임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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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통해 살펴본 한 사례는 이러한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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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물을 요구하여 소지한 혐의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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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가 시작 된 후 의뢰인은 깊은 우울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두려움, 자신으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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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담 장면에서 반복해서 후회를 이야기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뒤늦게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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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분노 수준은 자신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책망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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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은 낮게 측정되어 일상 유지가 쉽지 않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죄책감은 특히 컸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달라져서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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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공감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느낄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충동과 호기심에 눈이 멀어 앞뒤를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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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곡된 성 가치관 교정, 충동 관리 훈련,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상담 사례가 주는 사회적 교훈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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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심리상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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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곡된 성인지와 충동 조절 실패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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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심리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심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정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지 왜곡 상담을 받은 가해자의 사례를 토대로 재범 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함의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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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회식 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후 상담 과정에서 "음주가 아니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음주에 있지 않습니다. 술은 계기가 되었을 뿐, 내면에 자리한 잘못된 성 인식과 충동 조절 능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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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시행된 강간통념 척도와 성인지 검사에서는 일부 왜곡된 태도가 확인되었지만,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성 역할 고정관념과 부족한 성인지 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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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우울감과 자기 분노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자아존중감 검사는 낮은 수치를 보여, 내면적으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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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충동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평소 공감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지속적인 상담과 훈련 없이는 반복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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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방식이 성인기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범죄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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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절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운동, 춤, 여행 등 합법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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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 음주 습관을 자각하고 스스로 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상담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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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해자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낮은 수치가 곧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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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범죄는 한순간의 충동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왜곡된 성 가치관과 교육 부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성인지 교육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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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 의지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겪은 상처는 어떤 사유로도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가해자 교정은 어디까지나 재범 예방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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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처벌과 더불어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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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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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 문의 : 0507-1341-4798

홈페이지 : http://www.min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