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양형자료, 범죄심리상담소견서 법원 제출

몰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고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 사례에서도 그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의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회적 규범을 침범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가해자의 사고 속에서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왜곡된 성적 소유욕이 당연한 판단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에 처음 참여했을 때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마저 명확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왜곡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성적 권리와 타인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으로 잘못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이 어떤 형태로 왜곡되어 있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가해자를 동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정서적 불안이 범죄의 결과와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해자가 느끼는 우울감은 죄책감이라는 정서적 과정의 부산물일 뿐,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상쇄하거나 흐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사고방식은 상담자로 하여금 즉시 교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행위에 대해 “일종의 소유욕이 앞섰다”거나 “유포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는 몰카 성범죄에서 흔히 발견되는 심리적 특징으로, ‘행위가 누군가에게 어떤 위협·불안·수치심을 주는가’라는 핵심 요소가 가치 판단에서 누락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담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피해자 관점의 사고 연습,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적 권력 구조 이해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가해자의 성장 배경 또한 분석에서 중요한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 쾌락 중심의 행동 방식, 즉흥적 충동에 쉽게 노출되는 습관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특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이 부분을 단순한 과거사로 보지 않고 사건의 심리적 맥락을 형성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즉, 가해자의 행동은 우발적이라는 인식과 달리, 이미 형성된 사고·행동 패턴이 특정 상황에서 표면화된 결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범 예방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분석이며, 향후 상담 전략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담자들은 이러한 결과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범률은 개인의 심리·환경·습관·사고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점수 자체보다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사고 오류를 인지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충동을 통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간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후반부에서 가해자는 사건 이후 계속된 불안정한 일상, 업무와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음주 증가 등을 토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서적 불안정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스스로를 관리하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익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음주와 스트레스가 결합될 때 사고 통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 관리 전략과 정서 안정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몰카 성범죄는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작다”는 오해와 달리,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상 공간을 다시 바라보지 못할 만큼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왜곡 상담의 목적은 가해자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의 목적이 결코 ‘가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결국 이번 상담 사례는 왜곡된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어떤 조건에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예시입니다. 가해자는 상담을 통해 책임 인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상담자의 관점에서는 그 변화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충동 조절, 책임 인식, 정서 관리라는 네 가지 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사회적 안전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마지막까지 가해자에게 “재범 방지는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타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착될 때, 비로소 상담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507-13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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