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관계 후 피해자 대화 녹음 해도 준강간죄 성립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 더보기 제2의 N번방 사건 아청물 성착취영상물 주범 엘 호주에서 체포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 엘이 호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경찰청은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을 제작 및 유포한 주범인 엘을 체포하였다며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수사를 통해 엘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였으며, 호주 경찰과 공조하여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고, 서울청 수사관이 참관하고 호주 경찰이 엘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체포한 것 입니다. 경찰은 한국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엘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주범인 엘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13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으로 밝.. 더보기 오징어 게임 오일남 오영수 강제추행으로 재판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으로 명품 조연 연기를 펼쳤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오영수 배우는 2017년 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이의신청에 따라 성남 지청이 오영수 배우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였습니다. 재수사과정에서 오영수 배우를 검찰에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로 입건 된 것입니다. 오영수 배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수 주변 둘레길을 돌면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또한 피해 여성이 사과를 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여 사과를 한 것이지 내 혐의를 인정.. 더보기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 징역 3년, 추징금 50억원 선고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고, 후기를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 입니다. 운영자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것 입니다. 하지만 운영자는 수사 포위 망이 좁혀오자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결과 징역 3년, 50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루어진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영자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 더보기 신상정보가 담긴 불법 촬영 영상 배포한 외국인 구속 한 때 윤000 라는 가명의 불법 촬영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살하였고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다크넷에 유포하였습니다. 문제는 불법 영상에 피해자 인적사항도 담겨져 있었고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너무 큰 나머지 구체적으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상을 재유포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인 직장인 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0여 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직장인은 외국에서 살면서 영상 편집 등의 직장에서 했고, 이러한 능력을 범죄에 활용하여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재편집해 유포했습니다. 문제는.. 더보기 고등학교 3학년 교사 불법 촬영 퇴학 처분 및 불구속 송치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였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교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약 1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내 교탁 아래에 숨겨 교사의 신체를 촬영했다. 아울러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놓거나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A군의 휴대전화에.. 더보기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판매한 남성 구속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이어 A 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더보기 경기도 공무원 청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경기도청 한 공무원이 도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습니다. 해당 경기도청 공무원은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공무원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옆 칸에 있던 경기도청 공무원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성은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
